2023년 7월부터 시행되는 정책 소개

오늘은 7월부터 시행되는 중요한 정책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국산차와 수입차 세금 역차별이 사라지고,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며, 음주운전 범죄 차량의 압수와 몰수, 그리고 영화관람료 문화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산차와 수입차 세금 역차별 사라진다

7월 1일부터 국산차와 수입차 간의 세금 역차별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수입차는 개별소비세가 수입신고 단계에서 부과되고 있었지만, 국산차는 유통비용과 이윤을 포함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산정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국산차에는 많은 세금이 부과되어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을 향후 3년간 18%로 하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달력'에서 확인해 보세요!

[핵심내용]

ㆍ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 국산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현재보다 18% 하향

2.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7월부터는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특정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이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는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적용 대상 직종과 범위를 확대하여 약 93만 명의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재보험법 개정 내용과 적용 대상 직종의 변화를 자세히 알아보세요!

[핵심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전속성 요건 폐지

-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14개에서 18개 직종확대

- 신규 직종 : 방과 후 강사, 관광통역 안내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건설 현장 화물차주

3.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몰수

 

7월 1일부터는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 및 몰수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과 이로 인한 사고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 수립되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협력하여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 및 몰수할 예정이며, 재판에서 압수한 차량에 대한 몰수 판결이 선고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항소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압수·몰수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핵심내용]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몰수 기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음주운전 이외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위반 존재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의 압수·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7월 1일부터는 영화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됩니다. 이 공제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30%이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추가 한도 인정과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문화비, 전통시장 이용분과 합산하여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세요!

5. 국제전화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

 

7월부터는 국제전화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중국 등에 해외 콜센터를 설치한 후 범죄 추적 및 수사가 어려운 국제전화를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신규 대책이 기획되고 개발되었습니다. 국제전화 수신 시 국제전화임을 안내하는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에 있는 이용자의 전화번호가 도용되어 해외 로밍 형태로 수신되는 것을 자동 차단할 예정입니다.

[핵심내용]

-국제전화 악용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

-국제전화 수신 시 국제전화임을 안내하는 음성 서비스 제공

-국내에 있는 이용자의 전화번호가 도용되어 해외 로밍 형태로 수신되는 것을 자동 차단

 

6.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양수 처벌

7월 2일부터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양도·양수 알선에 대해서도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전세 사기 등을 막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양도·양수 행위 및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7.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7월 18일부터는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스토킹 피해자나 신고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해고 등 불이익 조치가 금지되며, 스토킹 피해자 등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전학 등 취학 지원 근거도 마련됩니다.

또한, 불이익 조치나 스토킹 현장 조사 시 업무 방해 등 법률을 위반한 자에게는 벌칙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며, 법률구조, 주거 지원, 자립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스토킹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8.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7월 21일까지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용자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성인 문자 해독 및 인문 교양 등 평생교육 역량 개발을 돕기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합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수급자의 이용권 카드 미발급 등에 따른 지원 예산 소진 정도를 고려하여 이용권 학습 의지가 높은 이용자에게 재충전(1인당 35만 원) 기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신청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장애인이며, 신청은 2023년 6월 28일 오전 10시부터 7월 2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보조금 24 누리집 또는 정부 24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수가 지원 규모인 2,550명보다 많을 경우, 신청 자격 및 중복수혜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은 평생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7월부터 시행되는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국제전화 보이스피싱 예방,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양수 처벌,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인 변화와 보호 강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정책들을 알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