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중대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대응 및 예방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조한 음주운전 단속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고, 거리두기 회복 과정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무고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중대 음주운전범죄 차량 압수 및 몰수
최근에도 스쿨존 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초등생 사망사고 등 주간 및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차량을 압수하고 몰수하는 엄정한 대응을 하고 있으며, 만약 압수한 차량에 대한 몰수 판결이 재판에서 선고되지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할 예정입니다.
2. 운전자 바꿔치기・방조행위 적극 수사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가짜 운전자를 내세우거나 타인의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조사를 피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만류하지 않는 동승자,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유발하는 행위,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하는 행위 등 음주운전 방조범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은 초동수사부터 철저히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보완 수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엄벌을 가할 예정입니다.
3. 검・경 협력 지속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재범방지 대책, 대국민 홍보, 법령 및 제도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재범방지 대책 수립 및 강화,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법령과 제도 개선 등을 주기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일선에서도 필요한 협력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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