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산업단지 주거지원, 평택과 진주에 신규 공공택지 공급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첨단 산업단지 주거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경기 평택시와 경남 진주시에 신규 공공택지가 조성되는데,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공공택지, 경기 평택과 경남 진주에 조성

국토교통부는 경기 평택과 경남 진주 2곳에 총 3만 9000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 첨단 산업단지 주거 지원을 위한 콤팩트시티를 조성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는 첨단 산업단지 주거 지원을 위한 것으로, 첨단 산단 배후에 우수한 주거여건을 제공하고, 우수한 인재와 기업이 지역에 모여들 수 있는 여건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뉴:홈',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기회 확대

청년 및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 주택인 ‘뉴:홈’을 2만호 내외로 공급해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릴 예정입니다. 이는 국가 첨단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융·복합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면서 대기업-중소기업-스타트업 연계 연구개발 및 창업스케일업 등을 지원하는 자족형 콤팩트시티 구상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평택지제역세권, 첨단 반도체 산업과의 연계

평택지제역세권은 경기 평택시 지제동·신대동·세교동·모곡동·고덕면 일대 453만㎡ 규모로, 여의도의 1.56배 규모에 이르는 신규 택지에 3만 30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은 주변에 고덕 일반산업단지와 평택 브레인시티 등 첨단 반도체 산단이 위치해 청년층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주거와 일자리, 교육·문화·의료 등 도시 기능들을 복합적으로 압축·고밀 개발해 생활 인프라 접근성을 높이고 뉴:홈 공급 등으로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교통 접근성 강화를 위한 대책 도입

평택지제역에는 수서고속철도(SRT)와 지하철 1호선이 지나갑니다. KTX 수원발 열차도 정차할 예정이며, 신규 택지 조성으로 광역교통 수요를 확보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와 GTX-C 노선이 연장될 여건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고덕국제신도시-평택시청 등을 연결하는 BRT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구도심(서평택)과 신도심(동평택)을 잇는 도로도 확장·입체화하여 상습 정체구간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철도, 버스 환승뿐 아니라 도심항공교통(UAM) 등을 연결하는 미래형 복합환승센터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첨단산업과 연계한 진주문산 신규 택지 조성

진주문산 신규 택지는 경남 진주시 문산읍 일대 140만㎡ 규모로, 정부가 지정한 우주산업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KAI) 등 우주·항공 분야 주요 기업들이 입지한 경남 서부권에 6000호 규모의 배후 주거단지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니다.

진주문산, 창업 지원과 교통망 확충에 초점

국토부는 첨단산업 관련 창업 지원시설, 뉴:홈 공급 등으로 지역의 자족 기능을 높이고 진주 혁신도시와 문산 IC 등과 연계한 생활 SOC,커뮤니티 공간 등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진주문산 공공주택지구와 진주역, 진주고속터미널까지 10분대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교통 접근성 강화와 지역과의 연계 강화

 

2027년 남부내륙철도가 개통하면 서울역∼진주까지 소요 시간이 3시간 30분에서 2시간 20분으로 단축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며, 진주문산 지구와 진주 구도심, 경남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대중교통망을 계획하고 지방도 1009호선·국도 2호선 연결도로 설치로 도로 단절구간을 해소하는 등 주변 지역과의 교통여건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신규 택지 조성에 따른 투기 대응 전략

신규 택지의 조성은 그 자체로 큰 기대감을 모으고 있지만, 부작용으로 투기 문제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는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신규 택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주민 공람공고 즉시 지구 내 개발행위제한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투기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국토부·광역지자체는 점검 총괄 및 지원하고 조사 권한을 가진 기초 지자체 등은 실무 단속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첨단기술이 접목된 드론 및 항공 사진 촬영 등을 통해 건축물 설치 및 식재 등 보상을 노린 투기를 단속하고, 불법·위법행위 단속을 위한 ‘투파라치’(주민신고·포상제) 운영 등도 시행합니다. 더불어,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거래와 투기성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지자체·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 수사, 과태료 부과 및 탈세·대출 분석 등의 조치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투기를 예방하는 것이 국토부의 목표입니다.

 

결국, 이번에 국토부에서 공개한 계획은 첨단산업 단지의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청년 및 무주택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히, 평택-화성-용인 등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와 우주·항공 산업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것은 한국의 첨단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산업의 발전은 궁극적으로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려면, 투기와 같은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전략이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모든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더 나은 주거 환경과 지역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조사과(044-201-453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