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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65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대상자 알아보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영화관람을 더욱 즐기고자 하는 국민들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영화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문화비 소득공제가 영화관람료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에 이어 영화관람료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다양한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영화계 관계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화산업의 발전과 세제 조정을 통한 지원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2023. 7. 9.
7월 정책뉴스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대응 및 예방 오늘은 중대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대응 및 예방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조한 음주운전 단속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고, 거리두기 회복 과정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무고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중대 음주운전범죄 차량 압수 및 몰수 최근에도 스쿨존 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초등생 사망사고 등 주간 및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차량을 압수하고 몰수하는 엄정한 대응을 하고 있으며, 만약 압수한 차량에 대한 몰수 판결이 재판에서 선고되지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할 예정입니다. 2. 운전자 바꿔치기・방조행위 적극 수사 음주운전을.. 2023. 7. 9.
7월 정책뉴스 산재보험 확대, 산재보험 적용대상 알아보기 오늘은 산재보험 확대에 관한 중요한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에게도 산재보험의 보호가 확대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무를 여러 업체에 제공하는 분들도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전속성 요건 폐지로 인한 보호 확대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에서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보호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에는 이들에게 보호가 한계적으로 이루어지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입니다. 2. 확대되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 개정 산재보험법령에서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직종이 확대됩니다. 이제 탁송기사·대리주차원,.. 2023. 7. 9.
7월 정책 뉴스 국산차와 수입차 개별소비세 차별 사라진다 2023년 7월부터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 차별이 사라지며, 이로써 과세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별소비세 차별 사라져, 국산차 세금 부과 기준 하향 조정 국세청이 개최한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통해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수입차는 개별소비세가 수입신고 단계에서 부과되는 반면, 국산차는 유통비용과 이윤을 포함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국산차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 부과가 이뤄져 왔습니다.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정책으로,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이 18% 하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 조정은 향후 3년간 적용될 것입니다... 2023. 7. 9.
7월 정책뉴스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대상자, 수강비용 알아보기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를 확대하고 인문교양 등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학습자에게 평생교육 수강 비용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학습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수강비용 지원 및 대상자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장애인 학습자에게 1인당 35만 원의 평생교육 수강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용자들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개별 휴대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안내됩니다. 만 19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은 6월 28일부터 7월 21일까지 '보조금24 누리집' 또는 '정부24'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수가 제한된 수를 초과할 경우 저소득층에게 .. 2023. 7. 9.
2023년 7월부터 시행되는 정책 소개 오늘은 7월부터 시행되는 중요한 정책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국산차와 수입차 세금 역차별이 사라지고,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며, 음주운전 범죄 차량의 압수와 몰수, 그리고 영화관람료 문화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산차와 수입차 세금 역차별 사라진다 7월 1일부터 국산차와 수입차 간의 세금 역차별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수입차는 개별소비세가 수입신고 단계에서 부과되고 있었지만, 국산차는 유통비용과 이윤을 포함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산정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국산차에는 많은 세금이 부과되어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을 향후 3년간 18%로 하향.. 2023. 7. 9.
코로나 대응 보건의료인을 위한 '웰니스관광 체험 지원사업' 신청 방법 오늘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보건복지부, 한국관광공사와 코로나19 팬데믹 최전선에서 헌신적으로 일한 보건의료인을 위한 '웰니스관광 체험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웰니스관광 체험 지원사업이란? 이 지원사업은 지난해부터 시작되어, 코로나19 현장 대응 인력을 대상으로 전국의 추천 웰니스 관광지 28개소에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4099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웰니스 관광지 재방문 의향이 무려 98.2%에 이르렀습니다. 웰니스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전국 28개의 웰니스 관광지를 당일, 1박 2일, 2박 3일 등 다양한 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일정에 따라 숲 체험, 치유 요가, 다도, 명상, 건강 식단 등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참가자의.. 2023. 6. 21.
청년도약계좌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알아보기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금융 도우미로 등장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궁금증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청년도약계좌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봅시다. Q1. 소득이 없는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나요? 불행히도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이 존재하고 이를 국세청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Q2. 부부가 각각 청년도약계좌를 가질 수 있나요? 청년도약계좌는 개인 기반의 제도이므로, 가구 내에서 두 사람이 모두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구당 계좌 개설에 제한은 없습니다. Q3.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 2023. 6. 19.
첨단 산업단지 주거지원, 평택과 진주에 신규 공공택지 공급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첨단 산업단지 주거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경기 평택시와 경남 진주시에 신규 공공택지가 조성되는데,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공공택지, 경기 평택과 경남 진주에 조성 국토교통부는 경기 평택과 경남 진주 2곳에 총 3만 9000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 첨단 산업단지 주거 지원을 위한 콤팩트시티를 조성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는 첨단 산업단지 주거 지원을 위한 것으로, 첨단 산단 배후에 우수한 주거여건을 제공하고, 우수한 인재와 기업이 지역에 모여들 수 있는 여건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뉴:홈',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기회 확대 청년 및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 주택인 .. 202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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