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알아보기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지원대상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
·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 받는 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 받는 자
· 차상위 자활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자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 부담을 경감 받는 자
·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자
·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연금을 받는 자
· 우선돌봄차상위 대상자 : 지자체에서 우선돌봄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인정액 (단위: 원)	중위소득 50% 이하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중위소득 52% 이하	1,695,244	2,181,245	2,662,962	3,132,748	3,591,642	4,045,907
	중위소득 60% 이하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4,668,355
	중위소득 80% 이하	2,608,068	3,355,761	4,096,864	4,819,612	5,525,603	6,224,474

시·도교육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를 수 있으니 시·도교육청별 세부 지원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②

① : 가구의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월 기준으로 합산

② : (각종 재산③ - 기본 공제액④-부채⑤) X 월 소득환산율⑥
※②의 결과가 음수로 나올 경우, 0으로 처리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 : 대도시(6,900만 원), 중소도시(4,200만 원), 농어촌(3,500만 원)
·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월 4.17%/3), 금융재산(월 6.26%/3), 자동차(월 100%/3)

 

재산가액산정에서 제외·감면되는 자동차

- 2000cc 미만의 장애인 사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함. 단,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일반재산으로 적용되는 자동차

- 승용자동차 중 배기량 2,500cc 미만 차량, 3자녀 이상 가구의 차량, 2,500cc 이상의 개인택시
- 차령 6년 이상인 차량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 이륜자동차 중 50cc 이상 260cc 이하 차량
- 화물자동차, 콘크리트 믹서 트럭
- 특수자동차 (견인, 구난용 등)

 

부채 인정범위

-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기관 외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 법원의 판결문(지급명령문, 이행권고결정문, 채무의무증명원 등)의 제출로 금액이 확인된 개인 간 부채(사채)
* 단, 공증서에 의한 사채는 불인정
- 임대보증금

 

부채 제외범위

-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신청인이 주채무자인 경우에만 인정)
- 저당권·질권이 설정된 경우는 담보 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을 부채로 산정
- 한도 대출 (일명 ‘마이너스 대출’)
- 카드론(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 및 단기간(1년 이내)의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

 

문의처 

 

서울	02-1396 (연중)
부산	051-1396(연중)
대구	053-231-0753(학비),053-231-0754(인터넷통신비),053-231-0755(방과후),053-231-0754(현장체험학습비)
인천	032-420-8299(교육급여), 032-420-8296(교육비, 방과후), 032-420-8198(교육정보화) (연중)
광주	062-380-4010, 062-380-4011(교육급여, 교육비) (운영기간: ~ `23.6.30.)
대전	042-616-8802(고교학비, 교육급여), -8803(방과후, 교육비), -8805(교육정보화) (연중)

전북	063-239-0849(고교학비), 063-239-0850(교육급여), 063-239-0849(교육정보화), 063-239-3347(방과후) (연중)
전남	061-260-0100, 061-260-0076 (연중)
경북	054-805-3806(고교학비,교육급여), 054-805-3286(방과후), 054-805-3474(급식비), 054-805-3836(교육정보화)(연중)
경남	055-210-5219(상담센터 운영기간: `23. 3. 1 ~ 5. 31.), 055-210-5179(교육급여, 교육정보화), 055-268-1156(방과후)
제주	064-710-0604(교육급여, 고교학비) -0605(교육정보화) -0424(급식비) -0384(방과후)

울산	1588-9496 (연중)
세종	044-320-3313(교육급여, 방과후, 교육정보화), 044-320-3314(현장체험학습비), 044-320-3325(급식비) (연중)
경기	031-1396 (연중)
강원	033-259-0883(교육급여, 교육비, 교육정보화), 033-259-0886(고교학비) (연중)
충북	043-290-2785(교육급여, 교육비, 방과후), 043-290-2888(교육정보화) (연중)
충남	041-640-6937~8(상담센터) (운영기간 '23.2.20.~'23.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