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긴급돌봄서비스’ 도입 추진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정부의 전략

오늘은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목표로 내세운 정부의 복지정책 전략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이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합·관리하며, 사회보장서비스 대상자를 취약층 중심에서 중산층으로 확대해 국민 모두가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복지정책의 핵심이자 중요한 과제입니다.

사회보장제도 통합 관리

가장 먼저, 정부는 복잡하게 흩어져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합해 관리할 계획입니다. 초등돌봄에 대한 관리와 서비스 제공은 늘봄학교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여 접근성과 보장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고립·은둔 청소년·청년 및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국민 안내방식도 개선하여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110), 지자체 상담전화(120),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안내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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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서비스 대상자 확대

다음으로, 정부는 사회 서비스의 대상자를 확대하여 국민 모두가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들이 양질의 사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민 긴급돌봄 서비스’는 이런 방향성의 일환으로, 갑작스런 질병이나 부상, 보호자의 부재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국민에게 임시적으로 돌봄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청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 도입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족돌봄청년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는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심리·정서 지원, 교류 증진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올해 하반기부터 10개 시·도에서 우선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동·청소년, 초등학생, 노인 등에 대한 복지 서비스도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정양육 아동도 필요시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아동을 대폭 확대하며, 36개월 이상 아동도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서비스는 이용 횟수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비대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며,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에는 가격탄력제를 도입해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유도합니다.

 

노인돌봄의 경우, 예방-재가-시설 등 노인돌봄 전주기에서 구매력있는 ‘신노년층’의 눈높이를 충족할 수 있는 고품격 서비스 도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

사회서비스 고도화 정책의 핵심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를 주 대상으로 하던 복지 서비스의 대상을 넓혀 소득이 높은 계층이 더 높은 자기부담을 지불하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면서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원하고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정부는 연말까지 범부처 협력과제로 구체화해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 계획은 복지국가의 구현을 위한 첫걸음으로, 복지 서비스의 향상을 통해 모든 국민이 받는 사회적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복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 서비스를 통합하고 최적화하며, 복지 수혜자를 취약층에서 중산층으로 확장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는 복지 서비스의 수혜자를 한정적인 층에게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범위의 국민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입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득이 높은 계층도 더 높은 서비스 수준을 경험하며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들도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통해 국민의 생활 질을 높이고, 사회적 보장을 보다 공정하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