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돌봄 서비스: 중장년 및 가족 부양 청년에게 소득 무관한 지원 제공 알아보기

오늘은 중장년과 가족 부양 청년에게 제공되는 '일상 돌봄'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이 서비스는 소득에 대한 제한 없이 일상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며, 여러분의 일상에 꼭 필요한 정보일 것입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란?

 

'일상 돌봄'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질병, 고립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만 4064세)과 가족 돌봄 청년(만 1334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원 동행, 식사 및 영양 관리, 심리 지원, 건강생활 지원, 간병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마다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및 아이 돌봄 등 기존의 돌봄 서비스는 대부분 노인, 장애인, 아동을 주 대상으로 하여, 중장년과 청년이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질병, 부상, 고립 등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중장년과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 돌봄 청년은 돌봄, 심리 지원 및 교류 증진 등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만, 연령 또는 소득 수준 등 복잡한 서비스 제공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비스의 특징과 제공 혜택

 

'일상 돌봄' 서비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촘촘한 돌봄 제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재가 돌봄, 가사 서비스와 각 지역의 수요와 여건을 반영한 특화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자는 소득 수준보다는 서비스 필요에 따라 우선 선정되며, 소득에 따른 이용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 부담금을 지불하고 바우처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용권을 사용해 지역 내에서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 서비스 이용에 있어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에 따라, 지역에서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중 최대 2개의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복지부의 계획

복지부는 이 사업을 통해 중장년과 가족돌봄 청년을 시작으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며, 윤석열 정부의 사회보장 전략인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중장년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50세 이상의 중장년 인구 비율이 30.7%에 달했는데, 이는 전체 인구 중 3명 중 1명이 중장년층에 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중장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서비스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복지부의 이번 일상 돌봄 서비스는 이러한 중장년층의 돌봄을 도와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 돌봄 서비스는 중장년층만이 아니라 가족을 돌봄하는 청년층에게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가족을 돌봄 하는 청년층은 다양한 이유로 본인의 일상생활을 제대로 챙기기 어렵다는 사실을 복지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층도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에는 재가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비롯하여, 병원동행과 식사 및 영양관리, 심리지원, 건강생활 지원, 간병 교육 등이 포함됩니다. 이 서비스는 지역마다 다양하게 제공되며, 각 지역의 필요성과 상황에 따라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일상돌봄일상 돌봄 서비스는 소득 수준보다는 서비스 필요성에 따라 제공될 것입니다. 이로써 서비스 필요성이 높은 사람들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서비스의 대상자는 본인 부담금을 지불한 후,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아서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는 우수한 민간기관을 선택하여 주기적인 컨설팅 및 인력 교육을 통해 경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번 일상돌봄 서비스를 통해 올해 하반기에 최소 6,0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소득이나 연령 등 복잡한 제공 기준으로 인해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사람들을 위해 촘촘한 돌봄 제공기반을 구축하고,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