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심전세 App" 출시

전세계약과정에서 전세가격, 사고이력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매우 어려워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App'을 출시하였습니다. 

9.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안심전세 App｣ 개발에 착수하여 2.2일 정오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행하였는데요 '안심전세 App'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고, 기존 ｢모바일 HUG｣ 앱과 통합 운영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심전세 App」이란?

시세정보 제공

｢안심전세 App｣은 금번 출시 버전에서 그간 시세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를 수도권부터 제공합니다. 수많은 전세사기의 주요 타겟이 되었던 신축빌라에 대해서도 시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0 버전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준공 1개월 전에 ‘잠정시세’를 추가로 제공하고, 준공 1개월 후 ‘확정시세’를 제공합니다.

 

자가진단 결과 제공

임차인이 검색한 주택의 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낙찰가율 정보를 토대로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수준을 제시하고, 경매에 넘어갈 경우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을 그래프로 나타냅니다. 또한 집주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사고 위험이 많은 집주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집주인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안심전세 App｣ TIP!

1.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2.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3. 악성임대인(HUG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등록 여부와 임대인의 체납이력을 보여준다.

 

제공방식 

제공하는 방식은 3단계로 나누어 업데이트할 예정으로 

1. 1.0 버전에서는 집주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한 후 폰 화면을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
2. 2.0버전에서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정보 조회 권한 요청을 ‘푸시’ 형태로 보내면 임대인이 ‘동의’ 버튼을 클릭하여 임차인 앱 화면에 표출
3. 3.0버전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주인 정보 공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면 별도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안심전세 App｣에서 악성임대인 명단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

󰊳 전세계약을 원스톱으로 처리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행정정보가 관계기관별로 흩어져있어 불편함이 많았는데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선보이고,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HUG에서 사내 변호사 등을 통해 1:1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전세계약과 관련한 임차인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험 중개사 등을 피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영업 여부, 등록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이 제공되며,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도 ｢안심전세 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0버전 출시 이후 지속 발전시켜 2.0 버전을 하반기에 출시한다.

｢안심전세 App｣ 1.0을 출시 후 사용자들로부터 환류(feedback)와 보완 작업을 거치고 다양한 추가 기능을 탑재하여 올해 7월에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정진훈	(044-201-3337)
<총괄>	주택기금과	담당자	사무관	최준녕	(044-201-3339)
			사무관	배기훈	(044-201-3338)
<임차인 지원>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이장원	(044-201-3321)
	주택임차인보호과	담당자	사무관	장은석	(044-201-4150)
		담당자	사무관	문수빈	(044-201-4421)
<중개사>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이대섭	(044-201-3411)
	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서태진	(044-201-3413)
<감평사>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이 랑	(044-201-3422)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사무관	최승필	(044-201-3426)
<안심전세App>	주택도시보증공사	책임자	부단장	양인석	(051-955-5370)
	경영혁신추진단	담당자	팀 장	최창영	(051-955-5371)
<전세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책임자	처 장	이창하	(051-955-5720)
	개인보증처	담당자	팀 장	윤서우	(051-955-5721)

 

◈안심전세 모바일 사용방법 

안심전세 APP 어플 화면 

안심전세 어플 화면을 통해 전세,진단 상담, 세입자면(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사업자라면(임대보증금보증)을 란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안심전세 진단, 상담

안심전세 진단, 상담에 들어가시면 보증료 및 전세계약 셀프테스트, 집주인조회, 보증가입, 법률상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제출서류, 보증대상, 보증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