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작성 요령 (+첨부파일)

1. 고소인 

성 명 (상호‧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 소 (주사무소 소재지)	(현 거주지)
직 업		직장주소
전 화	(휴대폰)                                           (자택)                                      (사무실)
이메일
대리인에 의한 고소	□ 법정대리인 (성명 : , 연락처 ) □ 고소대리인 (성명 : 변호사 , 연락처 )

고소를 하는 사람이 법인, 단체인의 경우에 법인 상호명, 단체명,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소재지(주소), 전화, 직업, 연락처를 작성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이 첨부되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고소하는 경우 변호사에 의한 고소대리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관계,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2. 피고소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현 거주지)
직 업		사무실 주소
전 화	(휴대폰)                              (자택)                                (사무실)
이메일
기타사항

 법정에 고소(告訴)를 당한 사람을 피고소인이라고 하며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기타사항에는 고소인과의 관계,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성별, 외모, 인상착의 등을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3. 고소취지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어떤 죄로 고소하는지에 대해 기재하는 것입니다. 피고소인의 죄명 및 처벌의사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범죄사실은 형법 등 처벌법규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일시, 장소, 범행방법,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해야 하며,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증거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5. 고소이유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사건의 정황 등을 고소하게 된 사유 등을 범죄 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6. 증거자료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제출할 증거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중복고소여부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8. 기타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0년 월 일

                                                            고소인   (인)

                                                            제출인   (인)

※ 고소장 제출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고소인 난에는 고소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 날(무)인 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에 의한 고소대리의 경우에는 제출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고소장 파일

고소장 표준서식.hwp

0.08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