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이해와 정보확인 방법

오늘은 병원 진료 시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시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항목으로,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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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

급여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진료항목을 말합니다. 건강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 제도로서,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정된 것입니다. 한편,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정해진 금액이 없는 진료항목을 가리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해당 의료기관의 적정한 비급여 제공과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가격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3. 공개하지 않는 항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공개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개별 의료기관으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의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4.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확인 방법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상세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또는 모바일앱(건강 e음)의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통해 병원 선택 시나 진료 비용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로 인해 환자들이 더욱 합리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 오류 확인 및 건의제안 방법

만약 해당 공개정보에 오류가 있는 것 같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신문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 국민소통 > 고객의소리 > 상담문의)를 통해 확인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이나 제안도 자유롭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용이라는 개념은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용이 왜 발생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면 더 합리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은 개인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를 잘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