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292

7월 정책뉴스 국제전화 악용 보이스피싱 대응 조치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국제전화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전화 수신 시 음성으로 국제전화임을 안내하고, 국내에 있는 이용자의 전화번호가 도용되어 해외 로밍 형태로 수신되는 것을 자동 차단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통신사와 함께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제공 과기정통부와 KISA는 SKT, KT, LG U+ 와 협력하여 국제전화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서비스는 올해 7월부터 제공되며, 국제전화 수신 시 음성으로 국제전화임을 안내하고, 국내에 있는 이용자의 전화번호가 도용되어 해.. 2023. 7. 9.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대상자 알아보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영화관람을 더욱 즐기고자 하는 국민들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영화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문화비 소득공제가 영화관람료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에 이어 영화관람료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다양한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영화계 관계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화산업의 발전과 세제 조정을 통한 지원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2023. 7. 9.
7월 정책뉴스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대응 및 예방 오늘은 중대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대응 및 예방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조한 음주운전 단속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고, 거리두기 회복 과정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무고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중대 음주운전범죄 차량 압수 및 몰수 최근에도 스쿨존 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초등생 사망사고 등 주간 및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차량을 압수하고 몰수하는 엄정한 대응을 하고 있으며, 만약 압수한 차량에 대한 몰수 판결이 재판에서 선고되지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할 예정입니다. 2. 운전자 바꿔치기・방조행위 적극 수사 음주운전을.. 2023. 7. 9.
7월 정책뉴스 산재보험 확대, 산재보험 적용대상 알아보기 오늘은 산재보험 확대에 관한 중요한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에게도 산재보험의 보호가 확대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무를 여러 업체에 제공하는 분들도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전속성 요건 폐지로 인한 보호 확대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에서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보호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에는 이들에게 보호가 한계적으로 이루어지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입니다. 2. 확대되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 개정 산재보험법령에서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직종이 확대됩니다. 이제 탁송기사·대리주차원,.. 2023. 7. 9.
7월 정책 뉴스 국산차와 수입차 개별소비세 차별 사라진다 2023년 7월부터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 차별이 사라지며, 이로써 과세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별소비세 차별 사라져, 국산차 세금 부과 기준 하향 조정 국세청이 개최한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통해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수입차는 개별소비세가 수입신고 단계에서 부과되는 반면, 국산차는 유통비용과 이윤을 포함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국산차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 부과가 이뤄져 왔습니다.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정책으로,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이 18% 하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 조정은 향후 3년간 적용될 것입니다... 2023. 7. 9.
7월 정책뉴스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대상자, 수강비용 알아보기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를 확대하고 인문교양 등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학습자에게 평생교육 수강 비용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학습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수강비용 지원 및 대상자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장애인 학습자에게 1인당 35만 원의 평생교육 수강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용자들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개별 휴대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안내됩니다. 만 19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은 6월 28일부터 7월 21일까지 '보조금24 누리집' 또는 '정부24'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수가 제한된 수를 초과할 경우 저소득층에게 .. 2023. 7. 9.
2023년 7월부터 시행되는 정책 소개 오늘은 7월부터 시행되는 중요한 정책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국산차와 수입차 세금 역차별이 사라지고,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며, 음주운전 범죄 차량의 압수와 몰수, 그리고 영화관람료 문화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산차와 수입차 세금 역차별 사라진다 7월 1일부터 국산차와 수입차 간의 세금 역차별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수입차는 개별소비세가 수입신고 단계에서 부과되고 있었지만, 국산차는 유통비용과 이윤을 포함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산정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국산차에는 많은 세금이 부과되어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을 향후 3년간 18%로 하향.. 2023. 7. 9.
일상 돌봄 서비스: 중장년 및 가족 부양 청년에게 소득 무관한 지원 제공 알아보기 오늘은 중장년과 가족 부양 청년에게 제공되는 '일상 돌봄'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이 서비스는 소득에 대한 제한 없이 일상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며, 여러분의 일상에 꼭 필요한 정보일 것입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란? '일상 돌봄'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질병, 고립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만 4064세)과 가족 돌봄 청년(만 1334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원 동행, 식사 및 영양 관리, 심리 지원, 건강생활 지원, 간병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마다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및 아이 돌봄 등 기존의 돌봄 서비스는 대부분 노인, 장애인, 아동을 주 대상으로 하여,.. 2023. 7. 8.
출생연도 무관, 청년도약계좌 3일부터 14일까지 신청 총정리 오늘은 청년들에게 희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의 신청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금융위원회는 매월 70만 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이번 달 3일부터 14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11개 청년도약계좌 취급 앱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 청년도약계좌는 해당 기간 동안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신청은 비대면으로 은행 앱에서 가능하며,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의 경우 총급여가 .. 2023. 7. 8.

티스토리툴바